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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는 독일시민들 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어 방사능 피해가 보고 되면서 불안에 떨었던 것이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전
근처 지역 농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등 여러 사례가 보도 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벌써 저만치 달아난 듯 보입니다.

처음 원전 소식을 접하고 방사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하였을 때 "방사능비가 온다. 황사능비가 온다" 며 혹시나 비 한방울이라도 몸에 튈까봐 조심했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고를 계기로 원전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원전을 없애자는 의견들이 분분하지요. 

하지만 또 반대측에서는 위험한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없으면 안된다는 입장있구요. 정말 원자력발선소는 없으면 안되는 걸까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잊지 않은 독일 시민들


<체르노빌의 피해-사진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독일에서는 1971년 원자력발전소 설립을 확정합니다. 그 장소로 독일포도의 생산지인 비일로 정했지요. 하지만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반대운동으로 독일 정부는 계획을 철회시키게 됩니다. 왜 독일시민들은 반대했을까요? 싼가격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그 것은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4호기 폭팔사고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선은 바람을 타고 1,700km나 떨어진 남부까지 퍼져나갔었지요.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당시 독일 정부에서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는 소련보다 대단히 안전하다. 원자력 포기는 국민 경제에 엄청난 손실이다"라 말하지만 시민들을 설득 시킬 수 없었지요. 

원자력발전소, 자연재해에도 안전한가?

원전에서는 당연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테지만 사람의 실수인 테러와 자연재해까지 안전하다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까지 어찌 사람이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것이 인간이지요.

이번 일본후쿠시마 원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평화용으로 개발된 '핵'발전소가 평화적이지 못하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원전이 폭팔하고 방사능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2만 4천년이라고 합니다. 또 페기된 방사능 물질은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체르노빌 사고 이후 한달 뒤 국민의 83%가 원전 확대를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질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 많지 않겠지만 대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지요. 하지만 눈앞의 이익이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행복한 불편- 태양과 바람,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독일 시민들은 원자력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들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4위의 원전 강국이던 독일이 2000년 원전페기를 공식 선언하고, 2003년에는 원전 1호기를 페쇄합니다.

그리하여 원전 대신 그들이 택한 것은 태양과 바람입니다. 원전에 비해 건축 비용이 20%나 비싸지만 집집마다 태양발전 시설을 설치합니다. 또 태양발전에 투자하는 시민주주들도 생겨납니다. 이들은 축구경기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또 이를 정부에서 사들이게 되지요.  


독일에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가 10만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태양전지 생산부분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로 창출되었지요. 하지만 그렇더라 하도라도 비용대비에서 원자력보다 20배나 낮은 효율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줄이고, 정당한 세금을 지불하는 독일 시민들 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독일 시민들은 15~20달러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력보다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돈도 많이 지불해야 하는데 그들이 태양에너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후손들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불편함이 늘어난건 사실이지만 나아진 환경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독일시민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시민들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생긴 2010년의  목표 2050년까지 원자력,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의 독일 환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역사의 가르침을 모르는척 하지 않는 행동하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는 마을이 있다!

부안의 등용마을의 '부안시민발전소'가 그 곳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참가했던 '자전거국토순례' 도중에 그곳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져 이곳 이현민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개인이 아닌 마을사람들 모두가 동참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태양에너지로 에너지 사용의 80% 정도를 자립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안시민발전소는 부안의 핵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사용하면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냐" 비판을 받으면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 보자며 만들었다고 하던군요.

자연재해를 주제로한 영화를 보면 뉴욕과 같은 큰 도시의 밤! 갑자기 전기가 꺼져버리는 장면 기억나시는지요? 하늘에서 바라본 도시가 전기가 순식간에 나가면서 암흑으로 변해버리는 장면말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을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이 마을은 유일하게 빛나는 마을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화석연료도 매장량이 앞으로 2~30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멀지 않은 날에 우리는 오일쇼크를 겪어야할 세대가 되겠지요. 또 우리 밑 세대들은요. 그러한 고통을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나쁜 것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라 하는데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나요?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더 나은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우리도 불편한 행복을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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